장애인복지실천의 개관
1. 장애인복지실천의 개념
* 장애인복지 정책 - 장애인복지 관련 법이나 제도, 지침 등과 같은 ‘틀(frame)’을 만들거나 이미 만들어진 ‘틀(frame)’을 점검하여 수정하는 활동, 전체 인간생활의 일정한 수준이나 범위를 다루는 것
* 행정 - 넓은 의미 : 정책을 실천 서비스로 전환시키는데 필요한 공적․사적 장애인복지 조직의 총체적인 활동
- 좁은 의미 : 서비스 실천을 위해 장애인복지 기관에서 관리자에 의해 수행되는 ‘기획(Planning), 조직(Organizing), 인사(Staffing), 지시(Directing), 조정(Coordinating), 보고(Reporting), 재정(Budgeting), 평가(Evaluating), 리더쉽(Leadership)’ 등을 관리운영하는 방법 중의 하나
* 복지 서비스로 나타나는 기술은 개별적․가족적․집단적․지역사회적 수준의 원조활동을 통해 장애인복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실천 활동으로 볼 수 있다(이준우, 2005).
* 장애인복지실천
- 장애를 지닌 이들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직업적, 경제적 가용능력을 최대한 회복시키기 위해 계획된 목표 지향적이고 개별화된 일련의 연속적 재활과정으로서의 체계적인 사회복지서비스, 장애인의 사회복귀 또는 사회통합을 위해 사례관리의 틀 속에서 거시적․미시적 접근을 모두 포괄하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재활서비스(Human Rehabilitation Service)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실천
- 단순한 치료나 훈련의 기술적인 측면만이 아니고 심신의 장애를 가진 사람이 훌륭한 사회인으로서 생활할 수 있게 되는 제도적, 심리적, 교육적, 복지적 대책의 총합을 의미, 장애인의 전인적인 복권이 이루어지도록 모든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종합적 사회복지실천 서비스
- 장애인의 자립과 정상화 및 사회통합이라는 가치실현
- 장애인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립하여 완전한 사회통합을 실현할 수 있도록 모든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례관리 과정
=> 장애인복지실천이란 장애인의 자립과 정상화 및 사회통합이라는 이념적 토대 위에 장애인의 잠재능력에 대한 신뢰와 인간의 자아실현을 기본 전제로 하고 있으며, 장애인의 실질적인 기회균등의 보장으로서 사회를 향한 장애인 자신의 효용성과 적응성을 길러 장애인 개인의 가치실현 및 만족스런 생산적 생활에 이르게 하는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과 전인적인 성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원조과정
<그림 1> 장애인복지실천 조감도
| 장애인 고객의 행복한 삶 구현 정상화와 사회통합 실현 장애인역량강화 + 법 제도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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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복지 실천 사례관리의 구조 내에서 이루어지는 구체적이며 실제적인 임상 실천 및 재활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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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복지 행정 정책을 현실화시키는 전환과정이며, 서비스 실천을 위한 조직․인사․리더쉽 등의 총체적인 관리운영 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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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복지 정책 ‘틀(법/제도/지침 등)’을 만들거나 이미 만들어진 ‘틀’을 점검하여 수정하는 과정 또는 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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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복지 이념 장애인복지가 지향해야 할 가치, 철학, 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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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실천 개념에 기초하여 장애인복지실천의 의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이준우 외, 2004).
첫째, 장애인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기본권의 보장 차원에서 장애인복지실천은 반드시 필요하다.
둘째, 사회활동에 완전히 참여하고 평등을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복지실천이 필요하다.
셋째,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똑같은 인간적 욕구와 개성을 가진 존재이므로 장애인도 개인의 능력과 개성이 존중되어야 한다.
넷째, 장애인도 인간으로서의 성장과 발달을 촉진시켜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을 도모해야 하기 때문에 전인적 성장이 존중되어야 한다.
다섯째, 장애인복지실천은 장애인의 의료적, 심리사회적, 교육적, 직업적 제 문제를 해결하여 사회적 통합을 촉진시킬 수 있다.
* 재활(rehabilitation)
- 사람답게 될 권리와 자격과 존엄이 어떤 원인에 의해서 손상된 사람이 그것들을 다시 회복하는 것
- 의료적, 심리적, 사회적, 교육적, 직업적 개입을 제공하여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스스로 자립하여 사회와 기능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돕는 통합적인 실천 프로그램
* 사례관리
- 여러 원조자의 즉각적 도움 없이는 해결될 수 없는 복잡한 문제 때문에 불만스럽고 비생산적 삶을 살아가는 장애인들을 도와주는 과정
- 만성적이고 복합적인 욕구를 지니고 있는 클라이언트에게 다양한 서비스 자원을 효율적으로 연결시켜 클라이언트에게 지속적 보호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
- 복합적이고 장기적이며 다양한 욕구를 가지고 있는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하며, 클라이언트의 개별적 상황에 따른 원조 계획을 세우는 것
2. 장애인복지실천의 이념과 가치
모든 사람들에 있어서 기회균등이 권리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과, 인간은 단편적인 부분으로 나눌 수 없는 전인격적 존재이며, 모든 인간은 욕구나 잠재력의 면에서 독특한 존재라는 것에 기초를 둔다. 따라서 사회는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개별적 잠재력과 욕구를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서비스를 제공하여 잔존능력을 최대한으로 신장시켜 줌으로써 개인적 실현은 물론 사회적 실현까지 이룰 수 있게 한다.
1) 장애인복지실천의 이념
사회복지는 인간의 행복을 증진시키고 충실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이상으로 하며, 이를 위해 정부나 민간기관이 사회복지제도를 비롯한 사회적 서비스 그리고 각종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고,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균등한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기본 가치를 가지고 있다. 사회복지는 사회적 역기능을 예방하고 줄이기 위해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사회활동, 사회계획 등을 통하여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장애인복지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이다(문선화 외, 2005).
‘장애인’이라는 용어는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이 제정되는 과정에서 장애인계의 의견을 수용하여 1989년 가을 국회 노동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처음으로 사용되었고, 이 법이 처음 국회에 상정될 때에는 ‘장애자’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다. 당시 법안 작업의 실무를 맡았던 노동부에서 장애인의 여론을 수용하여 국회에 건의할 때, ‘장애인’으로 하였고 이것이 반영되었다. 이 결과 「심신장애자복지법」이 「장애인복지법」으로 개정되었고 이후 ‘장애인’ 이라는 용어가 관행으로 굳어지게 되었다.
* 장애인복지 - 대상이 장애인이며, 장애인이 가지고 있는 잔존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사회적응이 가능토록 하고 지역사회복지를 통해 장애인을 지역사회에 통합(integration) 시켜야 한다는 정상화(normalization) 이념에 기초
* ‘재활복지’는 심리사회적 재활이 가능한 잔존 능력을 가진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해 장애에 대응해 나가는 복지로 볼 수 있고, ‘케어복지’는 중증장애(중증정신장애, 중증장애노인)를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 이로 인해 심리사회적 재활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 이들에 대한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재활복지와 케어복지는 사례관리의 틀 속에서 재활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현실화되며 이런 복지과정에서 다루어지는 모든 내용이 장애인복지실천이라고 할 수 있다(이준우, 2005).
(1) 장애인복지의 개념
장애인복지란 장애인의 인격적 존엄성과 인간적 권리의 회복 그리고 자립에의 노력과 사회참가에의 기회 보장 등에 입각하여, 장애인 본인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가 및 지방 공공단체가 장애인의 재활을 원함으로써 필요한 보호를 행하고 국민도 그의 재활에 협력하는 책무를 짐으로써 장애인의 장애를 가능한 한 경감시켜 비장애인과 같은 생활 조건과 생활 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
(2) 장애인복지실천의 개념
* 특징
- 복잡성 (장애인은 의학적, 생리학적으로 불편할 뿐만 아니라 이로부터 파생되는 취학, 취업, 결혼 등의 불이익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다. 이처럼 한 사람의 장애인에게 나타나는 문제는 중증화된 복잡한 구조를 지니고 있음)
- 통합성(종합성) (사회복지로서만의 문제가 아니고 의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학, 기타 경제학 등의 여러 분야의 학문과도 관련되어 있는 통합성이 요구되는 분야)
- 운동성(역동성) 장애인 자신의 권리의식이 높아져 이것이 하나의 사회보장 운동으로 전환되기 시작
* 장애인복지실천의 이념 : 정상화(Normalization)와 사회통합(Social Integration)
- 가치 있는 사회적 역할 부여, 자립생활 즉 자기밥벌이, 정보와 문화 제공, 법적․제도적 체계화 등과 같은 세부 이념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실현될 수 있음
(1) 정상화(Normalization) -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져야 한다
1980년대 중반부터 우리나라에 점차 보급되어진 정상화 원리는 사회통합과 함께 장애인복지실천의 대표적인 상위이념이라고 할 수 있다.
① 정상화의 개념과 배경
- 1943년 고용정책 조사를 위해 조직된 스웨덴의 한 정부 위원회는 그 업적의 지도원리가 될 사회정치적 개념을 개발해 내었다. 그 개념이 바로 정상화 원리였다(이성규, 2001). 1945년 이후 스웨덴에서는 노동조합 운동 세력의 적극적 개입과 함께 주요 정당들 사이에서 국가 복지개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 1959년 덴마크의 정신지체인 법을 만드는데 큰 사상적 영향을 끼치게 된다. 덴마크에서 법률로서 구체화되었던 정상화 원리는 1952년 당시 시설개혁을 요구하는 정신지체인 부모모임의 요구로부터 시작되었다. 이러한 노력은 서술한 바와 같이 1959년 법으로서 결실을 맺었다. 이 법에는 이 법의 주된 목적이 ‘정신지체인을 가능한 한 최대로 정상적인 생활조건(normal living condition)에 가깝게 생존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정의
뱅크미켈센(Bank-Mikkelsen) “정신지체인들에게 주거, 교육, 일, 취미활동 등을 포함하여 다른 모든 시민들이 갖는 인간의 기본권을 제공하는 것”
- 스웨덴 1969년 니르제(Nirje) “모든 정신지체인의 생활방식과 하루하루의 생활이 그 사회의 일반적인 환경과 생활방식에 가장 가깝도록 만드는 것”
- 미국 1972년 울펜스버거(Wolfensberger)“가능한 한 문화적으로 정상적인 형태와 특징을 창출하고 유지하기 위해 가능한 한 문화적으로 정상적인 수단들을 활용하는 것” -> 소외받고 있는 집단이 대중으로부터 인식되거나 묘사되는 방법에 대하여 점점 강조하게 되었다, 문화적인 관점에서의 정상적인 관행을 중시하던 입장에서 사회적으로 가치화된 역할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선회하였다
- 영국 1980년대 토웰(Towell), 타이네(Tyne) ‘보통생활’이란 장애인도 도심에 있는 보통주택에서 살고, 비장애인과 같은 선택의 기회를 가지며, 장애인이 아닌 지역사회의 사람들과 평등하게 생활하는 것
- 이렇게 뱅크미켈센, 니르제, 울펜스버거, 토웰과 타이네 등에 의해 개발되어온 정상화 원리는 “지역사회에서(in the Community) 장애인에게 ‘충분한 시민권(Full Membership)’을 보장해 주는 것”
② 정상화 이념의 원칙
원칙 1
정상화는 하루, 일주일, 그리고 1년을 사는 데 있어 생활의 정상적인 리듬을 갖고 활동하며 상호책임을 나누는 것을 의미한다. 장애인들도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정상적인 리듬에 따라 살 수 있는 집과 활동할 수 있는 일터가 필요하며, 배움의 기회가 제공될 수 있는 학교와 사회적 교류가 일어나는 장이 필요하다.
원칙 2
정상화는 인생주기(life cycle)의 정상적인 성장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의미한다. 장애를 가진 사람도 하나의 인간으로서 비장애인이 경험하는 성장발달 과정을 통한 인생주기에 맞추어 경험하고 있음이 인식되어야 하며, 장애인복지 전문가들은 이들이 각 과정에 따라 보통 사람들처럼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예를 들면, 어린이는 집에서 사는 것이, 그리고 성장한 자녀는 집에서 독립해 나오고 독자적인 삶을 구성하는 것이 가장 정상적이라고 일반적으로 이해되고 있다면, 이들처럼 장애인에게도 그와 같은 기회가 동등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원칙 3
정상화는 장애인이 갖는 표현되지 않은 바람이나 표현된 자기의사에 대한 정상적인 이해와 존중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장애인의 남녀관계도 보통사람과 같을 것이고, 경제, 정서, 사회, 문화적인 욕구 역시 보통사람과 비슷할 것이므로 이들과 동일한 패턴이 허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원칙 4
정상화는 만약 장애인이 더 이상 자신의 집에서 가족과 함께 살 수 없을 때 사회에서 제공되는 주거 역시 정상적인 가정의 크기여야 하며, 정상적인 주거지역에 위치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사회교류와 사회통합을 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너무 큰 시설이어서도 안 되며 일반 주거 지역과 멀리 떨어져 격리되어서도 안 된다.
③ 정상화 이념의 공헌
정상화 이념은 장애인복지실천 전문가들의 생각과 서비스 실천개입에 많은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
- 전문가들로 하여금 장애인의 생활상황에 명확하게 초점을 맞추도록 도와주었다. 즉 장애인의 실제 현실생활에 직면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 의문을 던지는 동시에 문제해결을 위한 틀을 제공
- 세부 이념과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마련하는 데에 크게 도움이 되었다
- 장애인과 비장애인, 장애인과 장애인, 장애인과 장애인복지실천가 등과 같은 사람들 사이에 네트워크를 형성하게끔 하였다
(2) 사회통합 - 사회적 상호작용의 달성을 의미
- 정상화가 되면 사회통합은 이루어진다.
- 삶의 권리를 보장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회를 보장하는 정상화를 실현해나가고 완성시켜 가는 것을 개념화시킨 것이 바로 사회통합인 것
① 물리적인 통합
장애인에게 구조적인 통합 환경을 제공하는 것, 즉 주거환경, 다양한 사생활, 협력적인 분위기를 상징하는 집에서 사는 것 등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재원을 통한 사회통합
② 기능적 통합
물리적 통합을 확장한 것으로서,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식당, 수영장, 화장실, 공원, 대중교통 수단의 이용 등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일상적인 활동상의 사회통합
③ 사회적 통합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혹은 가치관이 긍정적으로 변화되어 장애인을 낙인찍는 일이 없어지게끔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이웃, 직장, 지역사회에서 비장애인들과 자연스럽게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면서 살아가게끔 한다.
④ 인간관계적 통합
장애인도 ‘의미 있는’ 사람들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생활한다. 이 형태의 통합은 부모, 형제, 친척, 친구, 배우자 등과 의미 있는 인간관계를 개별적으로 가질 수 있게끔 하는 통합이다.
⑤ 자기결정 보장의 통합
장애인의 성장과 성숙, 자기 충족을 위한 그들 자신의 기회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질 수 있게끔 하는 통합이다. 장애인은 자신의 생활조건, 취사선택, 미래를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으며 이 권리와 책임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통합의 유형을 말한다.
⑥ 제도적 통합
장애인의 통합을 지지하는 사회적 구조와 제도를 수립하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필요한 서비스가 유용하지 못하거나 혹은 단순히 기초적인 공공장소에 있는 것에 그친다면, 특별한 서비스가 주어져야 한다. 즉 미진한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이뤄내기 위한 사회제도적 통합 환경을 구축하는 조직체계를 만들어가는 사회통합을 뜻한다.
⑦ 직업적 통합
고용으로 인한 수입은 직업인으로서 장애인의 여가, 장보기, 주거 선정 등의 폭을 넓혀 준다. 즉 고용은 유용한 선택의 폭을 넓혀주고, 독립성을 키워주며, 개인적 위신을 높여준다.
⑧ 쌍방향적 통합
예전의 사회통합은 다수사회에 소수사회가 오고 싶다면 오게 하는 것에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사회통합을 부르짖어도 사회적 약자이며 소수집단이었던 장애인을 소외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그러나 지금은 다수사회가 소수사회에 들어오는 것도 사회통합으로 인식되면서 쌍방향적인 사회통합을 만드는데 초점을 두게 되었다.
3) 세부 이념
① 가치 있는 사회적 역할부여
- 잠재 능력과 잔존 능력을 촉진, 개발하여 사회적 역할 기대에 대응할 수 있는 주체적 능력으로 전환시키는 것
② 자립생활 - 직업재활과 고용, 직종창출 등과 같은 장애인의 직업생활 보장
③ 정보와 문화
정보와 문화에서 장애인이 소외되지 않도록 장애인복지실천이 수행되어야 한다.
- 1999년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청각장애인 자막방송시대
- 미국에서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방송이 본격적으로 실시된 것은 1993년이다. 1990년 미국장애인법(ADA)을 제정․시행하면서 1993년부터 텔레비전의 프로그램에 청각장애인용 자막을 삽입하도록 미리 확정․발표하고 법을 집행
④ 법적․제도적 체계화
장애인복지실천은 법적․제도적 장치가 확고하게 마련되어져야 실제로 수행될 수 있으므로 정책적 차원에서 반드시 다루어져야 한다. 장애문제는 사회운동화를 통해서 대중에게 인식되고, 인식된 문제와 그에 대한 해결 노력은 제도화되어야만 지속적이며 일관성 있게 장애인복지실천이 이루어져 갈 수 있다(이준우, 2001).
-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복지법 제28조에 의거해 5년마다 장애인의 실태를 조사하고 있는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의뢰하여 836개 사회복지시설과 39,411가구를 표본으로 조사한 결과를 2000년에 발표했으며 2006년 2월 현재 2005년에 조사한 내용을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05년 9월 기준으로 등록된 장애인 인구는 174만여 명으로 1990년의 24만 8천여 명, 1995년의 37만 8천여 명, 2000년 95만 8천여 명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으며 2005년도 실태조사를 통해서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 장애인 인구가 계속 증가하는 요인은 1999년부터 장애인 인정 범위가 기존의 5종에서 정신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발달장애(자폐), 뇌병변 장애 등을 포함해 10종으로 1차 확대되었으며 2006년 현재에는 2차 확대된 15개 유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되며 다른 한편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개선으로 장애등록이 보다 활발해졌기 때문일 것이다.
- 장애인 인구의 40%는 60대 이상으로 노령화가 매우 심화
1) 장애인 복지 역사
1953년 근로기준법
1963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967년 국가배상법
1977년 ‘특수교육진흥법’을 제정
1981년 ‘세계장애인의 해’ UN제정
1984년 ‘자동차손해배상보험법’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장애인복지법’을 제정 시행
1989년 ‘장애인복지법’제정 목적 - 장애인 복지증진에 대한 기여
1990년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이 제정 공표된 해’
1990년 ‘장애인 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정 / 2000년 개정 시행
직업 재활과 직업 안정의 도모
1991년 ‘장애인 고용의무제 시행
1997년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
1999년 ‘장애인복지법’ 개정
2001년 정보격차해소법
1. 장애인의 날 설립 배경 -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이해 증진
4.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 장애인의 의무고용제를 규정
2회 8번 : 목적 :
2) 장애분류
① 지체, 청각․언어, 시각, 정신지체(4개 영역)
② 추가 : 언어, 신장, 심장, 뇌병변, 발달장애, 정신장애(5개영역)
확대 : 호흡기질환, 안면기형, 간질환, 장루(인공항문, 인공방광), 간질
※ 중증장애 : 1~2급, 시각. 정신(MR)3급 / 경증장애 : 3~6급 장애
3) 장애인복지영역
① 의료서비스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재활공학서비스(의료보조기)=재활보조기구
② 직업재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을 소속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2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의무고용률은 100분의 2로 한다.)
50인 이상 고용 사업장(100명 미만까지는 예외적용)
4)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지역재활시설, 이용시설)
① 장애인복지관 : 종합적 재활서비스
② 장애인의료재활시설 : 상담, 진단․판정, 치료
③ 장애인주간보호시설 : 일시 보호
④ 장애인단기보호시설 : 일정기간 보호
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 소규모 주거시설
⑥ 장애인체육시설 : 체력증진, 신체기능회복
⑦장애인수련시설 : 심신수련
⑧ 장애인심부름센터 : 이동에 제약이 있는 장애인 이동서비스
⑨ 수화통역센터 : 수화통역, 상담서비스
⑩ 점자도서관 : 점자 간행물, 녹음서
⑪ 점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 : 출판
⑫ 정신지체인 자립지원센터 : 정신지체인 자립생활 능력 향상
⑬ 지역사회중심재활 : 보건소 중심 재활서비스 구축, 제공
5) 공적부조(=공공부조)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의료보호제도, 국가보훈, 재해구호, 취약계층
5-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의의 : 생활보호법(시혜적 차원) ⇒ 국가의 의무이자 국민의 권리로 인정
① 범위가 특정 인구학적 범주 -> 모든 사람
② 급여의 단위를 개인이 아닌 세대단위로책정 (2004년 최저생계비 368,226원)
③ 자격기준 : 소득과 자산조사 (2003년 81만원(3인 가구))
④ 급여종류 지급수준 : 생계급여(일반, 긴급)주거, 교육, 해산, 장제, 장애수당(5만원)
5-2) 의료보호제도 : 국가재정에서 의료혜택을 주는 제도
① 의료보호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급여 대상자, 이재민, 의․사상자와 유족, 독립유공자와 가족 및 유족, 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가족, 탈북주민,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5-3) 취약계층(=차상위 계층)
① 노인 : 경로연금, 교통수당
② ㉠ 장애수당(6만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생계급여 수급자이면서
장애등급 1급․2급 또는 3급 정신 지체 또는 발달장애인(자폐)
중복장애인
㉡ 장애아동 부양수당(5만원),
㉢ 보호수당(지급 안됨)
㉣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원
③ 아동 : 20세 이하 소년 소녀 가장
④ 편부모가정 : 자녀 학비, 아동 양육비
6) 사회보험 : 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①국민연금 : 장애연금 (1986년 재정 1988년 시행) 수급자격은 1~4급이며
1~3급 기본연금액의100,80,60%지급,4급은 225%가 일시금으로 지급
②의료보험 : 급여수준 보장구에 대한 의료보험혜택 : 휠체어, 의지/보조기, 저시력보조안경, 돋보기망원경, 보청기, 체외용 인공후두 상한액의 80%까지
* 의료보험으로 커버해주는 상한액이 적다 ex)보청기 25만원만 지원
③ 고용보험 :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
④ 산재보험 : 장애연금
7) 장애인 복지 현황
직업재활 : 공무원 장애인 의무고용 정원을 공안직을 제외한 전 직종으로 확대
- 장애인 기업활동촉진법 제정(2005년 7월 29일)
수당 및 연금 : 장애수당 7먄원/중증/ 2만원/경증, 장애아동부양수당 7만원
4-6급 장애인 고속철도, 새마을호 주중 30% 할인 축소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법위 확대 (6~10인승)
LPG 세금인상분 월 250리터 로 제한 적용
## 복지카드 재발급 대상
가. 복지카드 등을 분실 훼손하였을 경우
나. 복지카드에 신용 또는 직불 기능을 부가 또는 변경할 경우
다. 장애등급을 조정하는 경우
라. 복지구입카드의 유효기간 만료로 인한 재발급
마. 기타 시장, 군수 도는 구청장이 복지카드 등을 재발급 하여야 할 필요를 인정하는 경우
## 장애인등록현황 보고 : 시도지사는 매분기 다음달 20일까지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등록현항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장애인 복지
제27조 (장애인고용부담금의 납부등) ①의무고용율(2/100)에 미달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상시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를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노동부장관에게 장애인고용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9>
②부담금은 사업주가 의무고용율에 의하여 고용하여야 할 장애인총수에서 매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수를 뺀 수에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기초액을 곱한 금액의 연간 합계액으로 한다. 이 경우 사업주가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총액의 2분의 1 이내의 범위에서 중증장애인의 수에 부담기초액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04.1.29>
②(부담금 부과에 관한 특례) 상시 100인 이상 30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제27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한다.
1. 상시 200인 이상 30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2006년 1월 1일부터 부담금을 부과하되, 2006년 1월 1일부터 5년간은 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부담금을 2분의 1로 감면한다.
2. 상시 100인 이상 20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2007년 1월 1일부터 부담금을 부과하되, 2007년 1월 1일부터 5년간은 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부담금을 2분의 1로 감면한다.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
| 200-300 | 부담금 1/2 | ||||
| 100-200 | 부담금 0 | 부담금 1/2 | |||
7. 자립훈련비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립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지급
8. 장애인 개인의 인격 및 자립이란 - 1)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생활영역에서 차별받지 아니한다.
2) 개인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는다.
3) 장애인의 가족은 자립 촉진을 위하여 노력한다.
12. 장애인복지제도 영역 - 의료보장과 보장구 교부, 교육기획의 확대, 소득보장과 경제적 부담의 경감 ( 병역문제는 해당사항 없음)
13. 1종 구분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65세 이상의 노쇠자
14. 장애인복지시책 - 승용차 엘피지 사용, 전화요금 할인, 본인부담의 의료비 지원, 국내항공료 할인 *해외항공료 할인은 미적용
15. 수화자막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방송국의 장에게 특정 프로에 수화 또는 자막을 삽입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6. 장애인 고용 관할 - 노동부(장애인고용촉진공단)
17. 장애인 실태조사 주기 - 5년
18. 장애인 고용 특별비용 관련자 - 수화통역사, 작업지도원, 장애인 직업재활 상담원 2회
4. 장애등급 : 장애정도
5. 장애인 자동차 수혜대상자 - 2000 cc이하의 승용차에 LPG사용, 장애인 본인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분의 의료보험료,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의 공영주차 요금
9. 장애인 복지 지도원 : 구와 시군에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상담, 지도 업무를 수행
10. 장애인고용율 :(장애인의무고용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2%
11. 장애인 고용지원금 : 기준고용율을 초과하는 사업주에게 노동부가 지급하는 것
12.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주 : 상시고용인 300명 이상
17. 장애 용어 : Handicap : 사회적 개념
47. 통합교육 : 특후교육대상자가 일반학교 교육과정에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참여
48. 장애인교육법 : 1975년 미국의 공법 94-142 : 모든장애아동을 위한 교육법
3회 7. 모든 장애아를 위한 교육법 - 공정한 평가, 합당한 절차, 최소제한 환경
49. 교육운영도구 I.E.P. : 개별화 교육프로그램
50. 장애인교육과정에서 직업교육의 문제점 : 숙련된 고용가능 기능에 미달된 수준이다. , 일반 교과 활동의 축소로 학업지체 현상을 초례한다. ,. 기초학력 신장을 저해한다.
3회 8. Erikson의 발달단계 : 유아기 (신뢰감 대 불신감), 아동기 (주도성 대 죄책감), 청소년기(정체감 대 역할혼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