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화통역사 필기 시사상식 』
* 2006년부터 1가구1주택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를 매기는 방안이 추진된다. 그렇지만 공제제도를 둬,
양도차익이 많지 않거나 장기간 집을 보유한 경우는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양대 노총이 정부가 오는 7월부터 시행하려는 경제자유구역법에 대해 강력한 반대
투쟁에 나설 방침을 밝혀 노정간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이들 노총은 경제자유구역법 문제를
주 5일 노동제 쟁취 등 노동계 현안과 연계해 시민단체 등과 연대투쟁에 나설 계획임을 밝히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 교육행정정보시스템 (NEIS)
* 싼샤댐 : 10년 동안 난공사를 벌여온 세계 최대의 댐.
* 국내 최초의 군사목적 위성인 무궁화위성 5호가 오는 2006년 초 발사된다.
* 호주제폐지법 : 여성부와 법무부, 문화관광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호주제폐지특별기획단이 본격적으로
활동에 들어간 가운데, 유림을 중심으로한 보수단체들이 본격적인 호주제 폐지 저지운동에 나서 정부
여성단체들과 마찰이 예상된다
* 프리터(Freeter)족 : 2~3개의 아르바이트로 생활을 꾸려가는 사람.
* 한․미 자유무역협정(BIT)
권태신 재정경제부 국제업무정책관은 1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BIT)을 스크린쿼터 때문에 하지 못하고
있는데 과연 어떤게 국익을 위하는 것인지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면서 스크린쿼터는 양보해도 된다고
말했다. 권정책관의 발언은 스크린쿼터를 지키겠다는 이창동 문화부장관의 입장과는 전면 배치되는 것이다.
* 한반도 에너지개발기구(KEDO)의 대북 경수로 건설사업
* 이클린코리아(e-Clean Korea)
인터넷상의 음란,폭력,불법스팸 메일의 폐해를 줄이고 깨끗한 인터넷 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
시민단체,언론기관,종교단체,정보통신사업자 등을 총망라한 범국민적 캠페인이 전개된다. 정부는 올해를
정보통신 윤리 확립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범국민 참여 캠페인 (e-Clean Korea) 을 갖는다.
*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서 1997년 발견된 유골이 현생 인류의 유골로는 가장 오래된 16만년 전 인류의 두개골
임이 확인됐다. 초기 인류사의 수수께끼를 푸는 열쇠로 평가받는 이 유골들의 발굴과 확인으로 인해 인류의
아프리카 기원설에 더욱 힘이 실리게 됐다.
* 세계 첫 소행성(小行星) 탐사선 뮤지스
일본 우주과학연구소는 지구에서 3억㎞ 떨어진, 지구와 화성 사이에서 타원형 궤도를 그리며 태양 주위를
도는 1998SF36 이라는 소행성(小行星)의 표면 물질을 지구로 갖고 올 예정이다.
* 한국의 경제규모는 세계 13위지만 1인당 소득은 54위로 지표상으로는 여전히 중진국 수준에 머문다.
세계은행(IBRD) 국민총소득(GNI)
* 경제자유지역 지정 재검토
대통령직속기구인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는 인천과 광양 부산 등 3곳으로 제한한 경제자유구역의 범위를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 디마케팅 : 돈 안되는 손님은 굳이 우리 회사를 찾지 않으셔도 됩니다
고객 수를 줄여 거품고객 관리에 따르는 비용부담을 덜고 고객들의 충성도를 강화시키는 디마케팅'이
최근 기업의 새로운 영업 트렌드로 자리잡기 시작했다. 내수경기 위축이 가속화하는 가운데 매출이나 시장점
유율 확대보다는 확실한 수익성 확보를 통해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고육지책이다.
* 디빅열풍
영화 절반 분량의 파일 하나가 700MB 안팎의 용량을 차지하는 고화질 영상파일. DVD 수준의 화질과 음질로
최신 개봉 영화를 볼 수 있어 인터넷 음악파일 MP3의 인기를 능가하고 있다.
* 경유승용차의 국내 판매를 2005년부터 허용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 내년부터 봉급생활자들의 근로소득 공제비율이 현재보다 5%포인트 확대된다.
* 말기 폐암 치료제인 이레사 가 국내에서 시판된다
* 미국이 20일 새벽 5시34분께(이하 바그다드 현지시각) 이라크 침공을 단행했다.
* 코미디언 고(故) 이주일(본명 정주일)씨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금연 공로상을 받는다.
* 15세 네팔 소녀가 세계 최고봉 에베레스트 정상을 정복, 밍키파는 에베레스트 정상 오름
* 제40회 대종상 영화제 시상식에서 북한영화 「청자의 넋」이 상영된다.
* 미국 국방부가 전쟁 초기에 이라크 군부를 '충격과 공포'에 빠뜨리겠다고 나서자 많은사람
들이 이 슬로건의 의미와 적절성을 두고 논란을 벌였지만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은 이를 이
용해 즉각 돈벌이에 나섰다고 미국의 뉴욕 타임스가 22일 보도했다
* 제22회 홍콩 금장상 시상식에서 곽재용 감독의 「엽기적인 그녀」가 최우수 아시아영화상 을 차지했다.
* 서정주의 시를 뺀 채 한국 시사를 이야기 하는것은 불가능하다며 중.고교 국어교과서에 서정주의 작품 기재.
* 현재 해상항로 안내에 주로 이용되고 있는 위성항법 보정시스템(DGPS) 정보를 앞으로 도로교통 안내, 군사
작전, 도난추적 등 육상에서도 폭넓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
* 200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는 원점수와 변환표준점수가 없어지고 표준점수제가 전면 실시된다
* 이용 시간대와 거리등에 따라 버스.지하철 요금을 다르게 부과하는 차등요금제가 내년 4월 본격 시행된다.
* 4C문화(4C Culture) 신세대 네티즌의 문화를 대변하는 컴퓨터(Computer), 사이버미팅(Cyber - meeting), 비판
(Criticism), 변화(Change)를 지칭하는 말이다.
* 강도근 : 판소리 명창으로 '흥보가'로 인간문화재로 지정되었다.
* 갱스터 영화 : 스토리, 플롯, 컨벤션의 범죄자, 특히 법의 테두리 밖에서 살아가는 암흑세계 인물들 영화
* 계면조 : 한국의 고유 음계로「악학궤범」이후 쓰이고 있는 선법명으로 평조와 대립되는 이름이다.
* 고갱 : 프랑스 후기인상파 화가로 파리에서 출생했다
* 골든글로브상
세계 84개국의 신문?잡지기자 114명으로 구성된 할리우드 외국인 기자협회가 그해 최우수영화의 각 부문과
남녀배우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아카데미상 이전에 시상한다. 2001년 최우수 작품상 수상작은 리들리 스콧
감독의 글래디에이터이다.
* 가처분
권리의 실현이 소송의 지연이나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한 채무자의 재산 은닉등으로 어려워질 경우 그 보전을
위해 해당 권리에 관한 분쟁의 소송에 의한 타결, 또는 강제집행이 가능하게 되기까지 잠정적․가정적으로
행해지는 처분, 가압류(假押留)와 더불어 보전소송(保全訴訟)의 일종이다.
* 검사동일체의 원리
검사는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해 상명하복의 관계에서 전국적으로 피라미드형의 일체 불가분 조직형태로 활동
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 가격변동제한폭
주식시장에서 주가의 급변으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 하루 동안 개별 종목의 주가가 오르내릴 수 있는 한계
를 정해 놓은 범위.
* 가면현상 : 사기꾼 남의 이름을 사칭하는 자를 뜻한다
* 가변차선제 : 교통소통의 원활화, 도로이용자의 편의 등 도로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제도.
* 가석방 : 개전의 정이 인정될 때 형기만료 전에 수형자(受刑者)를 조건부로 석방하는 제도.
* 가시광선 : 사람의 눈으로 느낄 수 있는 파장역의 전자기파
* 가야금산조
산조는 일명 허튼가락이라고도 하는데, 글자 뜻대로 일정한 형식이 없이 자유분방하게 흩뜨려 놓은 가락
이라는 뜻이다.
* 가자 지구 : 서아시아 팔레스타인 남서단 지중해 연안에 위치한 지역.
인구의 대부분이 팔레스타인인으로 오랫동안 대(對)이스라엘 저항세력의 중요한 거점이 돼왔다.
1948년 팔레스타인 전쟁에서 이스라엘군과 이집트군의 격전지가 돼 49년 이스라엘․이집트 휴전협정에 의해
이집트에 편입됐다
* 가트(GATT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관세 무역 일반협정.
관세 수출입규제 등의 무역장벽을 다각적인 교섭을 통해 제거하려는 목적으로 1948년에 발족된 국제경제협정.
* 각내내각 (소수내각)
평상시엔 내각의 의사운영이 모든 각료가 참가한 각의에서 결정되지만 전시나 비상사태가 일어난 경우, 또는
연립내각일 경우엔 신속하고 통일적인 조치를 필요로 하므로 소수의 주요 각료를 뽑아서 그들이 최고정책을
심의 결정하는 것을 각내내각이라고 한다
* 간접민주제
국민이 직접 국가의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않고 대표격인 의회, 기타 대의기관을 통해 정치에 참여하는 것을
기조로 하는 민주제를 말한다.
* 갈라 쇼 : 이탈리아어로 한데 펼친다 뜻.
2000년 10월 서울에서 개최된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에서 이신우 이영희 박춘무 김연주 등 12명의 국내 정
상급 디자이너가 동양과 서양, 자연과 문명, 전통과 현대가 하나가 된다는 어울림 주제로 아셈 갈라쇼를
열어 이 말이 널리 알려지게 됐다
* 감가상각비
공장이나 기계설비와 같은 고정자산은 일정기간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그 가치는 그것을 사용할
수 없게 됐을 때 모두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사용기간에 걸쳐 평균적으로 감가되며 그 기간마다 일부 가치
가 생산물에 이전된다는 견해에서 각 기간의 비용으로 할당되는 것을 감가상각비라 한다
* 감마선 : 방사성 물질에서 방출되는 방사선의 하나. 빛이나 X선과 마찬가지로 전자기파.
* 경상수지율 : 기업의 지불능력 및 상환능력에 대한 분석을 나타내는 비율.
이 비율이 높을수록 기업의 지불능력이 양호한 것을 나타내며 기업의 유동성 분석의 중심을 이룬다.
* 경수로 : 감속재와 냉각재로 경수를 사용하는 원자로. 미국에서 잠수함 동력로로 개발됐다.
연료인 우라늄235가 핵분열해 튀어나오는 고속중성자의 속도를 감속재로 줄여 연쇄반응을 제어한다.
* 과세표준 : 세액이나 세율의 대소를 결정할 때의 대상이 되는 값이나 수량을 가리키는 말이다
* 나폴레옹 콤플렉스(Napoleon Complex)
못생긴 외모에 작은 키, 서민 출신의 가문에다 학력 또한 보잘 것 없던 나폴레옹은 바로 그러한 자신의
콤플렉스 때문에 진짜 나폴레옹이 될 수 있었다.
* 나타스(NATAS) : 신종 컴퓨터 바이러스의 하나. 영문 표기를 거꾸로 읽으면 사탄이다.
* 다그마 이론 : 목표에 의한 광고관리. 광고 목적은 의사전달에 있으므로 광고를 내기 전에 커뮤니케이션의 목표 를 설정하고 이 목표에 어느 정도 도달 했는가로 광고효과를 측정한다.
* 다단계판매(多段階販賣)
최초의 소비자가 판매회원이 돼 또 다른 소비자를 모집하고, 이들이 다시 판매회원이 되는 반복과정을 거쳐
거대한 점조직의 판매망을 갖추는 판매기법. 모든 소비자가 가지치기식으로 회원을 확보하므로 조직성장 속도
가 빠르고 판매회원들에겐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비율 마진을 보장해주므로 엄청난 영업력을 형성한다. 혈연․
학연․지연 등 인맥관계를 총동원돼 일반 광고효과보다 월등한 구전(口傳)광고를 무기로 회원을 모집하는
것이 특징이다. 상품광고나 매장 없이 유통비용을 절감해 소비자와 생산자에게 혜택을 돌려준다는 원칙은 강제
구매․재고부담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피라미드 판매와 구별된다.
* 다매체 다채널 시대(多媒體 多Channel 時代)
CATV, 위성방송 등 뉴미디어의 등장과 더불어 늘어나는 채널로 인해 안방문화에 일대 혁신을 가져오게 될 전파
홍수시대. 지역별로 4~5개에 불과했던 TV 채널수가 1995년에 출범한 CATV와 4개 도시 민방으로 인해 30개 이상
으로 늘어났고, 통신과 방송 겸용의 무궁화위성이 발사돼 우리나라도 본격적인 위성방송시대를 맞을 전망이다.
* 다기능전화 : 단순 통화 이외에 여러 가지 기능을 부가한 전화. 전화기 자체나 디지털 구내 교환기에 특별한
기능이 부가돼 있다.
* 다국적군(多國籍軍)
1991년 2월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으로 일어난 걸프전에서 이라크군의 쿠웨이트 철수를 관철시키기 위해 미국
주도하에 세계 33개국이 참가해 조직한 다국적 군대.
* 다우존스 상품가격지수 : 미국 다우존스사가 매일 발표하는 미국상품 가격지수. 현물과 선물(先物) 두 가지 지수 가 있다. 지수의 구성은 금 은 동 목재 쇠고기 돼지고기 커피 설탕 콩 소맥 옥수수 면화 등 12개 품목 계산.
* 붉은 악마 : 1997년 초 PC통신의 축구관련 동호회에서 1998 프랑스 월드컵 아시아 예선을 앞두고 국가대표팀에게
조직적인 응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면서 탄생의 효시가 되었다.
* 출자총액제한제도
30대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계열사가 순자산(자기자본)의 일정 범위 이상을 다른 회사에 출자할 수 없게 하는
제도. 대규모 기업집단의 무분별한 확장을 제한하자는 취지에서 1987년 공정거래법에 도입됐다.
* 취업규칙 : 사용자가 직장내 근로자의 복무규율이나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한 획일적인 규칙.
사규(社規)․사칙(社則) 등도 그 본질은 취업규칙이다. 근로기준법상 상시(常時)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해 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 치매(痴?): 한의학에서 흔히 매병이라고 불리는 질환으로 뇌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손상을 받아 기억력이나
이해력, 판단력 등에 장애를 받아 사회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 친권 : 부 또는 모가 미성년인 자를 보호․교양하고 그 재산을 관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의무의 총칭.
* 친고죄 :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고소권자의 고소 또는 고발이 없으면 기소되지 않는 범죄.
강간죄 강제추행죄와 같이 기소하는 것이 오히려 불명예 등 본인에게 불이익이 되는 경우와 피해가 경미해 피해
자의 의사를 무시하면서까지 기소할 필요가 없는 경우의 두 유형이 있다. 고소나 고발 없이도 수사가능
* 카니발(Carnival) 가톨릭 국가에서 사순절(四旬節) 직전 3일 내지 1주일 동안 벌이는 축제
* 카르텔(Cartel) 기업연합.
시장통제를 목적으로 동일산업부문의 독립기업들이 협정에 의해 결합하는 것을 말한다.
즉 같은 종류의 상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서로 가격이나 생산량, 출하량 등을 협정해서 경쟁을 피하고 이윤을
확보하려는 행위로 우리나라에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에 의해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 카드 리더(Card Reader) 카드를 해독하는 기계.
금융기관의 현금카드, 주유소의 카드 등에 기록된 정보를 해독하고 그 정보를 컴퓨터에 입력하는 장치를 말한다.
* 카메오(Cameo)
영화나 방송극에서 직업 연기자가 아닌 유명인사가 잠시 얼굴을 비추거나 배우가 평소 자신의 이미지에 걸맞지
않은 단역을 잠시 맡는 것, 또는 그 역할.
* 카멜레온 펀드(Chameleon-Fund) 공사채와 주식형간 전환이 자유로운 금융상품.
이는 증시가 좋을 때는 주식형으로 운용되다가 목표수익률이 달성되면 공사채형으로 전환, 주가하락으로 인한
손해를 최소화하면서 적정수익률을 확보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 카마라사우루스(Camarasaurus) 약 1억년 전 중생대 백악기에 한반도에 서식하던 초식공룡.
1990년 4월 경남 진양군 나동면 유수리 하천바닥에서 길이 4㎝의 공룡이빨 화석 두 개가 발견됐는데, 일본의
화석전문가 하세가와(長谷川) 교수는 공룡 가운데 대․중형으로 분류되는 목이 긴 4족 보행의 초식공룡 카마라
사우루스로 확인했다.
* 카본 파이버(Carbon Fiber) 새로운 화학섬유. 영국공군의 항공기술연구소와 원자력공사가 협력해 1963년에 개발
했다. 합성섬유를 탄화(炭化)시켜 표면에 카본의 피막을 형성케 한 것으로 이 섬유를 실로 꼬아 강인성을 높인
다. 플라스틱이나 강철에 이르기까지 각종 물질의 강화재로 쓰인다
* 카오스이론(Chaos 理論) 카오스는 혼돈이란 의미
질서가 없는 뒤죽박죽 상태를 말하지만 여기서는 장래의 예측이 불가능한 현상을 말한다
* 카운터컬처(Counter-culture) 반문화(反文化). 일반대중들의 생활방식(문화)에 대항하는 젊은이들의 문화.
젊은이의 문화(youth culture)라고도 한다
* 카운터 퍼처스(CP Counter Purchase) 플랜트 등 대형상품의 수출시 수출액의 일정 비율만큼 상대국 제품을
구입하는 것을 말한다
* 카이트(Kite) 행글라이더의 일종으로서 가장 일반적인 것. 연(鳶)이라는 뜻
『 2003 년 5 월 시사상식 』
실버골
연장전에서 한 팀이 먼저 골을 넣으면 경기가 종료되는 골든골 제도를 개선한 실버골 제도는 어느 팀이
연장전에서 골을 넣더라도 15분 경기를 모두 마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버골도 연장전에서 결판이
나지 않을 경우에는 골든골과 마찬가지로 승부차기로 승부를 가린다.
컨셉트카
모터쇼의 꽃인 컨셉트카는 흔히 자동차의 미래로 불린다. 자동차 메이커들이 심혈을 기울여 개발한 컨셉트
카는 관람객 입장에서 자동차의 미래를 엿볼 수 있는 기회이자 메이커에게는 소비자의 반응을 미리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패스포트
패스포트는 MS의 온라인 인증 시스템을 말한다.
고객들이 단 한번만 로그인해서 다양한 웹서비스에 접속할 수 있게 한다는 개념이다.
국가의전
국가행사, 외교행사, 국가원수 및 고위급 인사의 방문과 영접에서 행해지는 국제적 예의를 말한다.
디지털 홈
TV PC 스마트디스플레이 등 가정내 정보,가전기기를 유무선 네트워크로 연결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고안한 미래 지향적 가정환경을 말한다.
미디어렙(Media Representative)
방송사의 위탁을 받아 광고주한테 광고를 판매해주고 판매대행 수수료를 받는 회사.
프리터(freeter)족
직업을 정하지 않고 2~3개의 겹치기 아르바이트로 생활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free'와 'arbeit'의
합성한 일본식 조어. 정규직을 갖지 않는 전문 파트타이머로 평생고용개념이 사라진 고실업사회의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말한다.
E 3 쇼
ECTS, 도쿄게임쇼와 함께 세계 3대 게임전시회로 PC 및 비디오, 인터넷게임 관련업체들의 국제협회인 IDSA
(Interactive Digital Software Association)에서 주관하며 지난 95년 처음 개최된 이후 권위있는 전시회로
자리잡았다. E3쇼는 컴퓨터게임뿐만 아니라 각종 비디오게임, 인터넷게임과 관련된 소프트웨어및 하드웨어는
물론 디지털비디오디스크(DVD)등의 동영상물도 전시된다.
스크린도어(PSD; Platform Screen Door)
전철이 다니는 선로부와 승강장부 전체를 평상시 유리벽으로 차단, 전동차가 승강장 홈에 완전 정차하면
전동차 문과 함께 열려 전동차로 인한 소음과 먼지 등을 줄이고 승객이 고의나 실수로 선로에 빠지는 안전
사고 등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으며 승강장 에너지 절감효과를 증대시키는 시설이다.
소비자위해정보제도
소비자보호원이 지난 96년 7월부터 소비자가 각종 제품과 서비스를 이용하다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이를 파악해 소비자를 돕는 제도.
청산가치
기업이 파산 등의 이유로 영업활동을 중단하고 청산할 때,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비롯 기계, 사무설비
등의 자산을 매각하여 지급해야 할 부채를 변제한 잔여자산의 산출가치를 말한다.
미니 누크(Mini Nuke)
제2차 세계대전 중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폭(1만5천t급)의 3분의 1에 해당하는TNT 5천t 이하급의 소형 핵무기.
감치
법원의 심리를 방해하는 사람에 대해 재판장이 직권으로 경찰서 유치장 등에 수감시킬 것을 명령하는 처분
으로 경찰서․유치장․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유치하여 집행한다.
에스크로(Escrow)
전자상거래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거래대금을 제3자에게 맡긴 뒤 물품 배송을 확인하고 판매자에게 지불
하는 제도.
중동평화 로드맵
중동평화를 위해 미국, 러시아, UN, 유럽연합(EU)에 의해 마련된 안으로 오는 2005년까지 3단계로 나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양측이 단계적으로 이행해야 할 평화실현의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
디빅(DivX;Digital Video Express)
영상부분은 MPEG4, 음성부분은 MP3를 채택한 고화질 동영상 파일로 영화 절반 분량의 파일 하나가 700MB
안팎의 용량을 차지한다. DVD 수준의 화질과 음질로 최신 개봉 영화를 볼 수 있어 인터넷 음악파일 MP3의
인기를 능가하고 있다.
방카슈랑스
은행(뱅크)과 보험(인슈어런스)이 합성된 프랑스어로 은행이나 증권사가 보험사와 연계해 보험상품을 개발,
판매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앞으로 은행이나 보험사 창구에서도 보험상품을 살 수 있
게 된 것이다.
『 2003 년 6 월 시사상식 』
마스터 유전자
마스터 유전자는 생물조직이나 장기로 분화되기 전 단계인 배아 줄기세포를 어떤 장기로 발전시킬 것인지
총괄 조정하는 일종의 사령탑이다. 배아 줄기세포는 수정란이 2주일동안 자궁속에서 세포분열한 뒤 만들어진
세포로 신경, 근육 등 신체의 모든 기관으로 자랄수 있어 난치병을 치료할 수 있는 꿈의 세포로 불린다.
마스터 유전자는 배아 줄기세포가 신체의 특정 세포로 변하도록 명령을 내린다.
연구팀은 마스터 유전자의 기능과 작동법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배아줄기세포를 이용해 건강한 장기를 만드는
등 난치병을 치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 수화통역사 실기 수화통역 시험 대비 /
■로또
1등 당첨금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또 로또복권 수익금의 사용내역이 별도의 회계관리를 통해 구체적으로 공개된다. 국무조정실은 20일 로또복권이 지나치게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수익금 사용내역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에 따라 다음달 복권발행 조정위원회를 열어 1등 당첨금액을 하향 조정하고 수익금의 사용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현재 1등 당첨금액이 너무 높아 국민들의 사행심을 지나치게 조장한다는 여론이 높아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1등 당첨금액의 상한선을 만들거나 전체 당첨금액에서 1등 상금의 배분 비율을 낮추는 방안 등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현재 로또복권의 수익금은 국민주택진흥기금 등 다른 복권수익금과 함께 통합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사용내역이 투명하지 못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별도의 회계장부를 만들어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가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의 3개 주요 영역과 일부 항목에 대해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삭제를 권고했다. 이는 인권침해 우려를 제기해 온 전교조의 입장을 수용한 것으로, 앞으로 네이스의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시스템 보완에 수천억원의 추가비용이 들고 올해 대입 수시 1학기 모집 등 학사일정의 일부 차질이 예상되는 등 파문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인권위는 12일 오후 전원위원회를 열어 교육인적자원부가 지난 달부터 시행중인 네이스의 27개 영역 가운데 그동안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논란이 됐던 △보건 △교무․학사 △입(진)학 등 3개 영역을 삭제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전체위원 10명 가운데 6명의 찬성으로 채택했다.
인권위는 또 교원인사 영역의 170여개 항목 가운데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병역, 혈액형, 가입한 정당사회단체 등 27개 항목에 대해서도 삭제를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인권위는 이와 함께 이번 권고로 삭제되는 보건, 교무․학사, 입(진)학 영역에 대해서는 폐기될 예정이던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CS)의 시스템의 보안성을 강화해 사용할 것을 권고했다.
교육인적자원부도 이미 97% 이상의 학교가 네이스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현장의 실정을 고려하지 않은 인권위 결정은 유감이지만 인권위 권고를 존중한다는 것이 교육부의 기본 방침이라고 일단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당면한 학사일정을 고려해 권고안의 시행가능성을 검토한 뒤 시행시기 등을 결정하겠다면서 권고안을 받아들이되 일정 등에 관해서는 전교조의 양보와 협조를 받아내겠다는 뜻을 비쳤다.
인권위는 이번 결정 배경에 대해 27개 영역 가운데 3개 영역의 대부분 항목들이 사생활의 비밀과 행복추구권 등의 헌법상 권리와 아동권리협약, 오이디시(OECD) 가이드라인 등의 국제인권기준에 위반된다고 판단돼 이를 삭제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한편, 전교조는 이날 환영성명을 내고 연가투쟁 등의 계획을 즉시 중단하는 한편 교단갈등해소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윤덕홍 교육부총리와 일선 학교 정보담당 교사들간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대한 토론이 별 소득없이 끝남에 따라 12일 국가인권위원회의 NEIS 인권침해 여부 결정이 사태 해결의 중대 고비가 될 전망이다.
윤부총리는 10일 정부중앙청사에서 NEIS 현안 관련 부총리와 학교정보부장과의 대화를 갖고 NEIS 중단시 예상되는 문제에 대해 전교조 및 교육부 추천 교사들의 의견을 들었다.
양측 교사들은 NEIS 중단 또는 기존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CS) 병행시 6월초로 예정된 대학 수시 1학기 모집에 미칠 영향과 추가비용 등에서 큰 이견을 드러냈다.
수시 1학기 학사일정과 관련, 전교조측 교사들은 NEIS를 중단해도 지금까지의 NEIS상 학교생활기록부 등 자료를 활용하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 반면 교육부측 교사들은 업무부담 가중과 입시자료의 신뢰성 우려 때문에 수시모집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맞섰다.
NEIS 중단시의 추가비용에 대해서는 전산전문가 배치규모 등에 따라 전교조측 교사들이 4백50억～9백85억원이 더 든다고 주장한 반면 교육부측 교사들은 9천9백90억～2조3천4백억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큰 차이를 보였다.
토론회가 큰 성과 없이 끝남에 따라 양측의 갈등 해소 여부는 국가인권위가 12일 전원회의에서 내릴 결정과 인권위 결정 수용의사를 밝혀온 교육부총리가 어떤 정책적 판단을 하느냐에 따라 판가름나게 됐다.
전교조 김학한 정책기획국장은 NEIS 문제점을 교사들이 직접 교육부총리에게 전달했다는 데 의의가 있었다며 인권위의 올바른 판단을 기대하며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맞서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윤부총리는 NEIS에 대한 찬반의견이 첨예하게 맞서 학교 실무자들의 솔직한 의견을 듣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며 인권위의 결정과 토론 중 제시된 교사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정책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인적자원부가 31일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대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의 합의를 파기,전교조가 거세게 반발하는등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는 이날 고건 총리 주재의 국가현안 관계장관 간담회에서 이같은 방안을 최종 확정, 발표했다.
국무총리실과 교육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교조와의 합의안 2항인 고2 이하는 2004년 2월말까지 NEIS이전 시스템으로 운영한다를 학교종합정보시스템(CS)으로의 환원이 아니라 CS, 수기, NEIS, 단독 컴퓨터기록(SA) 등 네가지 방식 모두 운영키로 했다. 이에따라 NEIS 시행은 시․도 교육청과 학교장 재량에 맡겨졌지만 대부분의 일선학교들의 NEIS로의 업무 이관률이 97%에 달해 사실상 전면시행이 예상된다.
그러나 교육부와 전교조는 지난 26일 고3은 NEIS체제로 운영하되 고2이하는 교무․학사, 보건, 입․진학 등 3개 영역은 내년 2월까지 NEIS이전 체제로 시행한다며 사실상 NEIS 전면 중단에 합의한 바 있다.
정부관계자는 교단갈등 해소를 위해 NEIS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시․도교육감, 교장협의회, 정보화담당교사 등이 CS환원에 강하게 항의, NEIS의 병행 없이 학사업무가 어렵다고 판단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CS복귀 불가를 주장했던 시․도교육감, 교장협의회 등은 정부의 방침을 환영하며 윤덕홍 부총리 퇴진 요구 주장을 거두어 들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교조 송원재 대변인은 NEIS도 사용가능하다는 교육부의 해석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전면부정 하는 것이자, 국가기관이 국민과의 약속을 깨는 무책임한 일이라며 교육부뿐 아니라 참여정부를 상대로 전면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사스 (SARS)
정체불명의 병이라 괴질로 불리는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의 병원균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임이 거의 확실하다고 세계보건기구(WHO)가 15일 밝혔다.
데이비드 헤이먼 WHO 전염병 담당 국장은 이날 유엔 경제사회이사회에서 행한 브리핑에서 원숭이를 대상으로 실시한 실험 결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스를 일으켰음이 "99% 확실하다"고 말했다고 뉴욕 타임스 인터넷판이 16일 보도했다.
네덜란드 연구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를 원숭이의 코에 주입한 뒤 관찰한 결과 이 원숭이가 사스 환자와 비슷한 증상을 나타냈다고 헤이먼 국장은 말했다.
연구팀은 아직 사스를 치료할 수 있는 약이 개발되지 않았고, 사스의 치사율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윤리적인 측면에서 사람 대상 임상실험 대신 원숭이 실험을 선택했다고 헤이먼 국장은 전했다.
연구팀의 초기 조사 결과 인위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를 주입받은 원숭이들은 사스와 유사한 증상을 보였고, 일부 원숭이들은 폐렴 증상과 함께 인간 사스 환자와 유사한 폐 손상 패턴을 드러냈다.
그동안 사스 원인 규명 작업을 벌여온 전세계 12개 연구소 과학자들은 16일 WHO 본부가 있는 스위스 제네바에 모여 네덜란드 연구팀의 새로운 증거에 대해 토의할 예정이다.
연구팀은 빠르면 16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사스의 연관성에 대한 공식 연구결과를 발표할 전망이다.
국내에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사스) 추정환자가 처음으로 발생해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국립보건원은 지난 28일 오전 11시40분 중국국제항공(CA) 123편으로 귀국한 40대 초반 남성이 사스환자의 전형적 증상인 고열과 호흡기 증상에다 방사선 촬영 결과 폐렴 증세가 나타나 국내 첫 사스 추정환자로 공식 판정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보건원은 이 환자와 같은 비행기를 타고 입국한 승객 91명에 대해 2차 감염 여부 등을 확인하는 추적조사에 들어갔다. 보건원은 특히 이 환자의 좌석과 가까운 곳에 탑승한 앞․뒤 2열의 승객 7명에 대해서는 29일부터 열흘 동안 강제로 자택에 격리조처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들 가운데 한국인 4명은 인적사항을 파악해 곧바로 자가격리가 가능했으나, 나머지 3명은 외국인이어서 소재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환자가 타고 온 CA123편에는 전체 탑승인원이 103명으로 이 가운데 이날 낮 12시40분 중국으로 되돌아간 중국항공사의 승무원과 환승객은 12명이며, 실제 국내에 입국한 이는 모두 91명이다. 이들 가운데 한국인은 81명이며, 외국인이 10명이다. 보건원은 승무원 및 환승객에 대해서는 세계보건기구를 통해 해당 정부에 알리기로 했으며, 또 이 환자 등을 검역한 인천공항 검역소 직원과 환자가 입원중인 의료진에 대해서도 2차 감염에 대비해 매일 열을 재는 등 점검을 하기로 했다.
하지만 보건당국의 이런 조처에도 환자와 매우 가까운 곳에 있던 3명의 외국인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상태여서 2차 감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날 사스환자로 판정된 40대 남성은 지난 2월10일부터 가족과 떨어져 중국 베이징에서 어학연수를 받다 28일 귀국했으며, 국내에 부인과 딸 등 3명의 가족이 있으나 방역당국은 환자와 가족의 접촉은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입국 당시 검역과정에서 설문서에 입국 3일 전 몸살 기운이라고 써넣어 현장에서 의사진단 결과 38.2도의 고열과 근육통이 확인돼 거주지 관할 시․도 병원으로 곧바로 옮겨져 입원․격리 조처됐다.
이 환자는 여전히 발열에 기침․오한․근육통․인후통․가래 등 증상을 보이고 있으며, 1인실에 격리된 상태에서 최종 사스환자 확진을 위한 정밀검사 등을 추가로 받고 있다.
김문식 국립보건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추정환자와 같은 항공편으로 입국한 탑승객들은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자진 신고하고, 되도록 열흘 동안은 바깥출입을 삼가달라고 당부했다. 김 원장은 또 29일 오후에 열린 사스전문가자문위원회에서 이 환자를 사스 추정환자로 분류했지만 환자의 폐렴증상이 세균성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2～3일 더 지켜봐야 좀더 명확히 알 수 있다며 만약 세균성 폐렴으로 확인되면 다른 나라처럼 사스 추정환자에서 제외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중증 급성호흡기증후군(SARS.사스)에 걸린 사람의 치사율이 14~15%나 되고 특히 65세 이상의 노인의 경우 50%에 달한다고 8일 발표했다. 이는 WHO가 지난 4월 초 공개했던 4%나 이달 초 발표한 6.98%에 비해 크게 높아진 것이다. WHO는 중국(홍콩 포함).베트남.싱가포르.캐나다 등 4개국의 사스 감염환자와 사망자 수를 분석해 치사율을 산출했다.
이에 따르면 연령별 치사율은 ▶24세 이하가 1% 미만 ▶25~44세가 6% ▶45~64세가 15%였다. 국가별로는 ▶싱가포르 14% ▶홍콩 15% ▶베트남 8%였다.
WHO는 또 사스의 최장 잠복기를 종전 14일에서 10일로 수정했다. 모든 추정환자나 의심환자를 즉각적으로 격리해 전염을 막아야 한다고 권고했다. WHO는 이날 필리핀을 사스 위험지역에 추가했다. 이에 따라 국립보건원은 필리핀을 여행자제지역으로 지정했다. 보건원이 지정한 여행자제 국가는 중국(홍콩 포함).대만.싱가포르.몽골 등 5개국이다. 한편 국립보건원은 인천에서 하룻밤 묵고 간 프랑스인 사스 추정환자와 의심환자가 출국 후인 3일과 5일에 각각 사스 증세가 나타났다는 사실을 프랑스 주재 한국 대사관에서 확인했다고 밝혔다.
보건원은 지난 1일 이들과 같은 비행기 편으로 입국한 내국인 70명 중 65명과 외국인 20명 중 2명, 호텔 직원 40명, 인천국제공항 직원 등의 건강상태를 조사한 결과 이상 증세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또 지난 2일 이 프랑스인들과 같은 비행기로 파리로 출국한 승객 중 가까운 자리에 앉았던 내국인 7명은 아직 귀국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나머지 한국인 동승객 1백33명에 대해서는 소재지와 이상증세 유무를 확인하고 있다.
보건원 권준욱 방역과장은 "프랑스인 두명은 비행기를 타고 있을 당시 발병하지 않은 잠복기 상태였기 때문에 전염 가능성은 작은 편이지만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동승객에 대한 추적 조사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교평준화
교육부가 고교평준화 실시 30년만에 평준화 지정권한을 시․도교육감에게 넘겨주는 방안을 추진함에 따라 평준화 도입이 가속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평준화 정책 기조 유지 = 교육부가 고교평준화 실시지역 지정권한을 시․도교육감에게 넘겨주기로한 명분은 지방분권화와 교육자율화 확대다. 교육부는 이번 방안을 추진하면서도 평준화 정책 기조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한다. 오히려 비평준화 지역이 평준화로 전환하는 곳이 늘어나는 최근 추세에 비춰보면 평준화 도입을 가속화하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실제로 시․도교육감이 고교평준화 실시지역의 지정과 해제를 결정할 수 있도록해 교육부에 요청하는 절차가 생략됨으로써 지정 또는 해제 결정 자체가 신속히 이뤄질 수도 있다. 다만 이같은 방침으로, 우수 인력의 대도시 집중현상에 따라 인력난을 겪고 있는 지방 중소도시의 경우 비평준화로 전환하거나 그와 관련한 논의가 불붙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 일부에서는 명분과는 달리 교육부가 뜨거운 쟁점인 평준화정책에 대한 책임을 일선 시․도로 떠넘기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평준화 실태 = 1974년 고교평준화가 도입된 이후 존폐논란은 끊임없이 이어져 왔다. 이 제도가 시행된 이후 일부 지방 도시가 지정－해제, 지정－해제－재지정 등 변화를 겪어왔으나 대세는 평준화 유지 쪽이다. 현재 고교평준화제도는 강원․경북․전남․충남을 제외한 12개 시․도 23개 도시에서 시행되고 있다. 비율로 보면 전국 일반계 고등학교의 50.4%, 학생수로는 68.1%를 점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경기 고양․부천․안양․과천․군포․의왕과 성남의 분당 지역 등 7곳이 추가로 평준화 지역으로 지정됐으며 현재 11개 비평준화 도시가 도입을 추진하는 등 평준화 바람은 확산되는 추세이다.
◇평준화 확산 전망 = 교육부의 이번 방침으로 고교평준화 지역이 비평준화 지역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지만 현실적으로는 평준화 도입이 확산될 전망이다. 그 근거는 무엇보다도 평준화 실시냐, 해제냐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의 여론조사가 바탕이 돼야 하는데 평준화 지지 여론이 압도적이기 때문이다.
■북한 핵 위협
북한은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북 미 중 3자회담에서 우리는 이미 핵무기를 갖고 있다며 핵실험이나 (핵물질) 수출 여부는 미국의 태도에 달려 있다고 밝힌 것으로 미국 언론들이 24일 미 행정부 관리들의 말을 인용해 일제히 보도했다. 북한은 또 이미 8000개의 폐연료봉 재처리를 성공적으로 마쳤다며 미국이 불가침을 확실히 보장하는 문서에 서명하고 대북(對北) 원조, 조-미(북-미) 수교 등의 조치를 취한다면 (추가적인) 핵개발 계획을 포기할 수 있으나 (이미 보유 중인) 핵무기의 폐기는 가능하지 않다고 밝힌 것으로 미 언론들은 보도했다. 미 언론들은 3자회담 첫날인 22일 오후 북한측 수석대표인 이근(李根) 외무성 부국장이 제임스 켈리 미국측 수석대표에게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NBC TV와의 회견에서 북한은 과거의 협박게임으로 회귀했다며 이는 북한과 세계에 미국이 협박당하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콜린 파월 국무장관도 북한이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은 매우 경솔한 일이라고 경고했다.그러나 부시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우방국들과 충분히 협의하기 전까지는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미 백악관 관계자가 밝힌 것으로 뉴욕 타임스가 전했다. 리처드 바우처 국무부 대변인은 회담 내용에 대해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은 채 우리는 확실히 몇 년 동안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해 왔다며 그들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해도 전혀 놀랄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날 북한 대표의 발언이 사실일 경우 북한은 9번째 핵무기 보유국이 된다. 한편 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폐연료봉 처리 완료 발언이 협박성 허풍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미 언론들은 전했다. 또 뉴욕 타임스는 북한 대표의 발언 중 핵실험 핵물질 수출 등의 표현이 부정확하게 전해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다.
한편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25일 (3자회담에서) 조-미 쌍방의 우려를 동시에 해소할 수 있는 새롭고 대범한 해결 방도를 내놓았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이날 미국은 아무런 새로운 방도도 내놓지 않고 구태의연하게 종전의 선(先) 핵 포기 주장만을 되풀이했다며 우리는 조선반도에서 전쟁을 막고 공고한 평화와 안정을 이룩하려는 입장으로부터 출발하여 핵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방도를 제시했으므로 앞으로 그에 대한 미국의 태도를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베이징의 한 외교소식통은 북한이 밝힌 새롭고 대범한 해결 방도에 대해 그동안 고수해오던 불가침조약 체결 대신 새로운 체제보장안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미국의 한국 문제 전문가인 돈 오버도퍼 존스홉킨스 대학 국제대학원 교수는 1일 북한 핵문제와 관련,한반도에서 굉장한 폭풍(perfect storm)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오버도퍼 교수는 존스홉킨스 대학과 한국언론재단이 공동 주최한 한․미 정책 및 언론 세미나에서 내가 틀리기를 바라지만 우리가 한반도 내부나 주위에서 굉장한 폭풍으로 말려들어갈 수도 있다고 우려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 이유로 한국인이 북한의 위협을 못 느끼고 있으며 북한은 핵무기 보유를 정말 원하고 있고,미국과 북한이 상대방의 입장 변화 가능성을 살펴보지 않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그는 또 내가 지난해 7월 한국을 방문했을 때 받은 느낌은 일반적으로 젊은 세대가 북한의 위협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었다면서 이것은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이 나타났어도 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오버도퍼 교수는 이어 북한은 항상 핵무기를 갖고 싶어했다면서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함으로써 한반도에서 미군의 행동에 실질적인 억지력을 가질 것이라고 믿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지난해 10월의 북․미 접촉과 지난주 3자회담에서 쌍방은 모두 단순히 자기 입장만을 얘기했을 뿐 상대방의 입장 변화 가능성은 들여다 보려하지 않았다면서 북한의 핵물질 생산은 특히 9․11 테러 이후에는 미국 정부가 용납할 만한 일이라고 믿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미.일 3국은 12일(이하 현지시간)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대북정책조정감독그룹(TCOG) 회의를 열고 지난 4월 베이징 3자회담의 후속회담 형식과 개최 시기, 의제 등을 포함한 북핵 해법을 집중 협의한다.
이번 회의에서 3국은 5～6월 연쇄 정상회담에서 거듭 천명된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재확인하고, 이를 위해 한국과 일본이 추가로 참여하는 5자 회담을 7월에 개최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그동안 대화의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태도를 견지해온 만큼, 미국이 강력하게 요구하는 5자 회담을 받아들이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 양국은 5자 회담 성사를 위해 북-미 양자협의에 가까운 `접촉을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해줄 것을 미국측에 요청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한.미.일 3국은 이번 회의에서 5자 회담 추진에 합의할 경우 이같은 내용을 중국이나 북-미 뉴욕채널 등을 통해 북한에 전달할 예정이다.
한국측 수석대표인 이수혁 외교부 차관보는 11일 기자들과 만나 "지금부터 대화국면으로 전환하기 위한 여건을 만들수 있는 회의가 됐으면 한다"고 말해북한을 5자회담으로 유도하는 방안을 집중 논의할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모든 선택' 대신 `추가적 조치'를 검토한다는 문구가 포함됐으나,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이 표현은 물론 미일 정상회담의 `더 강경한 조치'라는 표현도 없었던 것은 전적으로 한국의 입장을 배려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참석자들은 또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포기해야 하며, 그럴 경우 국제사회의 경제적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과 함께 , 특히 핵 문제를 추가로 악화시키지 말 것을 북측에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현재 상황이 대화국면으로 가는 만큼 이번 회의에서는 `추가적 조치'나 `더 강경한 조치'가 논의될 가능성이 낮다"고 내다봤다. 이와 함께 3국 대표들은 북한이 5자 회담을 수용할 경우 한반도 에너지개발기구(KEDO)의 대북 경수로 건설사업 지속과 대북 추가 식량지원을 하는 방안 등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차관보를 비롯한 한국 정부 대표단이 11일 오후 숙소이자 회담장인 호놀룰루'힐튼하와이언빌리지'에 도착한 데 이어, 제임스 켈리 미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가 이끄는 미국 대표단도 도착했으며, 야부나카 미토지 일본 외무성 아주국장 일행은 하루 늦은 12일 오전 회담장에 나타날 예정이다.
미국의 한국․일본에 대한 미사일 방어 체제 구축이 실전배치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미 국방부가 3세대 패트리엇 미사일인 팩(PAC)3형 300발을 이달 안에 주한미군에 추가 배치하기로 한 데 이어 그동안 공동연구개발 참여 수준에 있던 일본도 PAC3형 패트리엇 미사일 구매쪽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에 따라 주한 미군의 팩3형 패트리엇 미사일 추가배치는 조지 부시 행정부 들어 본격화 한 동북아 지역 엠디구축의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진다. 일본 역시 이달 안에 엠디체제의 구입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일본을 방문한 폴 월포위츠 미 국방부 부장관은 3일 도쿄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공격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군사력을 현대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발언은 일본에 도달 가능한 북한의 중거리 미사일 공격에 대비해 미국과 함께 엠디체제를 조기에 구축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되고 있다. 월포위츠 부장관은 시스템 종류와 기금 투자 규모가 불분명하다고 문제를 지적하면서, 론 캐디시 미군 미사일작전사령관이 이달 중에 일본을 방문해 기술적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일은 지난달 23일 조지 부시 미 대통령과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 총리가 정상회담을 통해 엠디 도입 검토를 가속화하기로 합의했다.
일본이 애초 구축하려 했던 계획은 미국과 일본의 공동연구를 통해 새로운 미사일 시스템을 결정한다는 것이었으나 이 경우 배치단계까지 도달하려면 앞으로 최소 10년은 걸린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일본 방위청 안에서 우선적으로 미국형 엠디 체제를 사들이자는 주장이 최근 힘을 얻어왔다. 지난달 미-일 정상회담은 여기에 힘을 보태준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주한미군에 대한 PAC3형 패트리엇 미사일 배치와 이런 분위기로 미뤄볼때 일본 역시 팩3형 패트리엇 미사일 도입으로 한-일 두나라에 대한 엠디구축에 본격 호응하리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일본 안의 매파인 이시바 시게루 방위청장관과 아베 신조 관방부장관은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위협을 지렛대로 미국과 공동연구 단계에 있는 미사일방위를 개발․배치 단계로 옮길 것을 주장하고 있다.
방위청이 검토중인 일본의 미사일방어 체제는 이지스함에서 발사할 수 있는 함대공 미사일 SM3과 지대공 미사일인 팩3 패트리엇을 한묶음으로, SM3은 일본을 향해 날아오는 탄도미사일을 비행단계에서 요격하고 실패할 경우 미사일이 목표물에 도착하기 직전에 팩3로 재차 격파를 시도한다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 2004년부터 10년 동안 1조9600억원을 투입해 PAC-3 48기를 도입하려는 사업의 향방이 관심사다. 이 계획은 예산문제로 난항을 겪어왔으나 미군의 엠디 실전배치에 호응해 조기도입쪽으로 갈 가능성마저 있다. 이밖에 오는 2010년까지 이지스 구축함 3척(3조원)을 도입하는 차세대구축함 계획 또한 엠디 체제와 연관이 있다.
<워싱턴타임스>는 지난달 27일 부시 대통령이 북한과 같은 일부 국가들이 미국과 동맹국에 대한 위협 수단으로 대량살상무기와 장거리 미사일을 적극 개발하고 있어 엠디체제를 배치해야 한다는 내용의 비밀지침을 내렸다고 보도한 바 있다. 우리로서는 미국의 엠디 체제 구축에서 원하든 원치않든 빠져 나갈 수 없게 돼 있는 것이다
미국이 북한의 핵시설을 공격하는 데는 한국정부의 동의가 필요없다고 미국의 무기확산금지연구소(CNS)가 29일 발표한 연구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보고서는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지난달 베이징 3자 회담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이는 중대한 안보문제라며 미 육군은 북한 핵시설을 공격하는데 한국 정부의 협조(cooperation)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CNS의 한국문제 전문가 다니엘 핑크스톤 박사가 작성한 이 보고서는 그러나 (미국이) 한국정부의 (대북선제공격) 승인을 받지 못한다면 한․미 동맹관계는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CNS는 미국 캘리포니아와 워싱턴DC,카자흐스탄에 연구소를 두고 있는 세계 최대의 대량살상무기 확산 억제 관련 연구기관이다.
CNS 보고서는 지난달 베이징 3자 회담에서 북한의 핵보유 발언 이후 미국이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 가능성에 이전보다 무게를 두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면서,이점에서 한국과 미국의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보고서는 94년 미국의 영변 핵시설 공격 추진 때 한국 정부가 반대입장을 밝힌 점으로 볼 때 한국 정부가 북한에 대한 공격을 지지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면서 한국정부는 평양의 핵무기 보유를 용납할 수 없다고 하면서도 평화적인 대화를 통해서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과 긴밀하게 협조하길 원하지만 자신들의 이해가 미국의 이해에 종속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며,이런 점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의 정책을 수립,실행하는 과제를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결론을 맺었다.
노무현 대통령도 이런 점을 언급한 바 있다. 노 대통령은 당선자 시절인 지난 2월 13일 북핵문제를 설명하면서 언론에서 미국과 (나의 견해가) 다르다고 하는데,다름의 핵심은 북한 공격 가능성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며,다를 것은 달라야 한다면서 막상 전쟁이 나면 국군에 대한 지휘권도 한국 대통령이 갖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통일연구원 전성훈 선임연구원은 CNS 보고서가 미국 행정부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면서도 최근 미국 민주당 인사들이 CNS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 정치권이 북한의 핵무기 보유 발언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분위기를 전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P 세대
P 세대 , 젊은 그들을 말한다P 세대의 가치관은 다양성 추구, 탈권위주의, 적극적 자기 표현, 인터넷을 통한 관계 형성, 수평적 토론문화 등으로 요약된다. 또 넓은 연령층(17～39세)에 사회 이슈를 만들고 주도할 수 있는 모든 세대가 포괄돼 있다. P 세대의 특징으로 기존 질서에 대한 도전,네트워크를 통한 관계, 다양성에 바탕을 둔 개인, 다양한 분야에 대한 경험, 재미와 즐거움을 추구하는 감성 등 다섯가지를 들었다. 그러나 P세대는 집단보다 개인의 이익을 중시하고, 미래보다는 현재의 행복을 추구하며, 문제 발생의 원인을 남에게서 찾는 등 부정적인 모습도 보였다고 지적했다.
P 세대의 가장 큰 특징은 사회 변화를 주도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다.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40.2%가 긍정했고 중립은 39.6%,부정은 20.2%에 그쳤다. 또 전체 응답자의 69.8%가 최근의 사회 변화를 바람직하다고 답했고 중립은 22.9%,부정은 7.3%에 불과했다.
P 세대의 주요 관심사항은 사회, 경제, 정치, 문화․스포츠 순 이었고 지난해 최대 관심사는 월드컵 거리응원, 촛불시위, 대통령 선거였다. 대선 에서는 56.2%가 투표에 참여했고, 선거권이 없는 17～19세도 70.5%에 달하는 높은 관심률을 보였다.
P 세대의 사회 변화는 기존의 사회 변화와 시작부터 다르다. 과거 변화가 계몽과 선전을 거쳐 대중화가 이뤄지는 과정을 겪었다면 P 세대는 사건 발생 직후 인터넷을 통해 문제를 공유하며 확산시켜나간다.
인터넷은 P 세대의 소비와 여가는 물론 일상생활에서 보편적인 도구로 자리잡고 있다. P 세대는 90.6%가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하루 한 번 사용이 35.2%,하루에도 여러 번 사용이 45.2%로 총 80.4%가 매일 한 번 이상 인터넷을 사용했다.
인터넷에서 시간을 가장 많이 할애하는 부분은 엔터테인먼트(29.3%)와 정보․기사 검색(28.1%)이었으며 이어 커뮤니케이션(17.2%),학업․업무관련(13.2%),홈페이지․커뮤니티활동(4.6%),학습․교육(3.7%),쇼핑(2.1%),기타(1.8%) 순이었다.
P 세대는 한 달에 평균 25만8000원을 쓰며 많은 부분을 의류 구입(29.1%)과 외식(20.8%)에 지출했다. 36%는 인터넷 쇼핑을 이용하고 있으며 주요 구입품은 의류 잡화 미용 도서 음반 등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