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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대 방통대 장애인복지론 기말시험 2019년도 1학기 3학년 / 올에이클래스 기출문제 모의고사
2019 학년도 1 학기 3 학년 35 문항 장애인복지론 시험종류 :기말시험 출제위원 :방송대 김영애 출제범위 :교재 및 워크북, 멀티미디어강의 전 범위 자료출처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웹앱제작 :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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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의 개념
2. 장애의 정의와 범주
3. 장애인복지 이념과 가치
4. 장애인복지의 역사
5. 장애에 대한 담론
6. 장애인복지 궁극적 목표 ' 정상화'
7. 장애인등록과 절차
8. 장애인 관련 법제
9. 제5차 장애인정책 종합계획
10. 장애인 서비스 전달체계
11. 장애인의 재활
12. 장애인 고용정책
https://www.youtube.com/watch?v=EAV1FPgx9-4
1강 : 20231127 - 31:22
1강 장애의 개념
장애의 개념은 그 사회에서 어떤 장애인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에 대한 합의와 사회적·경제적·문화적 환경에 기반하여 정의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장애의 개념은 사회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정의되며, 시대의 변천과 사회복지의 발전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게 된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장애에 대한 관점과 시각을 바탕으로 장애개념 모델을 고찰해 보며, 장애개념 에 대한 국제적인 변화 추세를 안다.
1. 장애원인과 장애인에 대한 인식변화(1)
1) 고대 사회 : 희생을 요구하는 하찮은 존재
2) 현재 : 장애인의 권리 인정,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식
3) 장애에 대한 관점은 종교, 가치관, 문화적 수준, 법, 제도, 경 제적 상황과 관련, 그 시대의 사회적 인식수준과 문화적 특성 내포
예) 고대 그리스(사회적 분리) - 산업화 이전 (농업시대 수용, 국가의 통치) - 산업화(능력 없는 존재) - 우생학의 영향(없어야 할 존재, 열성) - 전쟁(복지의 대상)
• 관점의 변화로 인해 재활패러다임 및 복지수준 변화 : 종교 적 모델 - 의료적 모델 - 사회적 모델 - 보편적 모델로 설명
(Zola, 1989; Clapton. & Fitzgerald, 1997; Cherney, 2009)
1. 장애원인과 장애인에 대한 인식변화 **** 해당모델의 한계과 문제점
1) 종교적 모델
• 장애 관점의 초기적인 인식수준
• 종교 성전에서 장애를 외부의 초자연적인 힘에 의하여 개인 과 가족이 받는 처벌이나 신의 행동
결과 (장애 = 개인적인 비극)
• 하늘의 뜻
• 장애인을 우리사회에서 철저하게 사회적 배제
2) 의료적 모델
•장애 관점을 건강상태나 기능상으로 초점
• 장애는 개인에 인함. 환경은 무관함
• 미국의학회 모델. 1980년 국제질병분류표 제정에 기여
• 개인적 경험에만 치중
• 사회, 환경적 요인 고려하지 않음.
• 장애인은 생물학적으로 손상 - 이에 대한 치료와 회복을 해 야 한 중요한 환자
3) 사회적 모델
• 의료적 모델의 문제적 극복
• 자립생활 운동과 시민권 운동의 영향
• 장애 발생원인을 사회에 있음
• 장애인 - 우리사회에 의해 억압의 경험이 있는 소수집단
• 사회가 신체, 정신적으로 손상을 입은 사람들을 장애로 만듦
• 환경과 개인 사이의 상호작용으로 발생, 개인에 의해 발생X
• 억압에서 구출하기 위해 사회가 변화
• 장애관점을 특정소수피해집단이 아닌 사회구성원, 시민으로
4) 보편적 모델
• 사회적 모델의 손상 비인정에 대한 비판
• 손상을 연속체로 보고 손상과 사회적 환경은 밀접
• 정애는 고정된 것이 아니며 유동적이고 연속적임
• 개인과 사회의 초점을 떠나 장애는 인류 모두가 경험하게 되는 보편적 문제
• 보편적 설계와 보편적 서비스 강조
- 인류 모두를 위한 서비스라고 인식
2. 장애의 개념적 접근
(1) 개별적 모델(개인적 모형) : 종교적 모델, 의료적 모델
• 장애 : 개인이 가진 의학적, 기능적 문제
• 재활의학, 국가의 사회보장체계에 많은 영향
• 특징
① 장애문제가 발생하는 위치가 개인
② 문제의 원인은 기능적 제약, 또는 심리적 상실에서 기인
-> 불운한 개인에게 일어나는 무서운 우연한 사건
- 신체 손상의 생물학적 현실을 근본적 출발점으로 인식
• 문제
① 다양한 환경에 따른 손상의 결과 차이를 설명하지 못함
② 의료적 모델로 장애인의 겸험이라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 함. 불이익의 원인 중 비 의료적인 것은 전적 무시
3. 신체손상이 비정상과 동등하다는 생각 확산 - 정상과 비정 상에 대한 잘못된 가정
2) 사회적 모델(사회적 모형)
• 특징
① 문제의 원인을 사회에 둠 - 장애가 신체와 아무런 관린이 없으며 사회적 억압의 결과로 봄
② 장애는 장애인에게 제한을 가하는 모든 것으로 정의
→ 편견, 제도적 차별, 전금 불가능한 공공건물, 교통체계 등
③ 사회 자체에서 장애를 발생시키는 부분의 변화에 초점
→ 장애를 의는 사회조건 제거를 위한 환경변화에 총력
2) 사회적 모델(사회적 모형 ) 2
• 문제
① 사회조건을 바꾸면 모든 장애인의 장애가 사라진다고 봄
→ 과연 ?
② 영국에서 신체장애인 연구자 들을 중심으로 발전된 모형, 주로 신체장애인의 시각에서 장애를 바라 봄
→ 정신적 장애인의 입장에서 사회영역에서의 대부분 통합이 어려움
사회적 모델 ( 사회적 모형)
신체장애인 중심, 정신적 장애인 반영 어려움
3) 이분법적 분류 정리
| 개별적 모델 | 사회적 모델 |
| 개인적 비극 이론 개인적 문제에 관심 개별적 치료 의료화 전문가의 지배 개별적 정체성 목표에 대한 전문가의 통제 개별적인 적응 환자보호 |
사회억압이론 사회적 문제에 관심 자조 개별적/집합적 책임 집합적 정체성 장애인의 목표선택 사회변화 소비자의 권리 |
3. 세계보건기구의 장애범주
1) ICIDH
• 1980년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장애분류 (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Impairment, Disabilities, and Handicaps : ICIDH)는 장애를 손상, 기능제약, 사회적 분리로 구분
| 장애(dIsablement) | ||
| 손상 (impairment) 신체구조, 기능손실 병리적 상태 외재화 |
기능제약 (disability) 활동수행 능력의 손상비장애인과 비교 손상의 객관화 |
사회적 불리 (handicap) 정상적 역할수행의 불이익 기능장애의 사회화 |
| 개념 | 의미 | 차원 |
| 손상 (Impairments) |
임상적인 질병을 다른 사람이 인식할 수 있게 되었다. 즉, 일반 타인이 개인의 어떤 '비정상성'을 인식하였다. | 신체적차원 |
| 능력장애 (Disabilities) |
활동상 능력제항이 발생했다. 즉, 개인적인 차원에서 활동수행 능력이 감소되었다. | 개인적차원 |
| 사회적 불리 (Handicaps) |
개인의 활동상의 능력 제한에 대하여 사회적 참여의 제한이라는 사회적 반응이 발생했다. 즉, 개인은 다른 삶에 비해 불리한 상황에 처해졌다. | 사회적차원 |
| WHO 장애범주 | |
| ICIDH | 1980년 |
| ICIDH2 | 1997년 |
| ICF | 2001년 |
1) ICIDH 특징 및 의의 & 비판
세 차원이 시간적으로 연속적 관계에 있음
원인에 관계없이 사회적 불이익을 받는다는 결과를 중심으로 장애를 설명
사회적 책임론이 확장될 가능성을 높임
• 비판
① 심리학적, 신체적 정상, 손상이 쉽게 정의되지 않음
② 물리적, 사회적 환경은 유연하지 않고 적응할 수 없는데 인간만 유연하고 적응할 수 있다는 주장 내포
③ 손상이 있는 사람들은 치료, 변화, 개선, 정상으로 됨 (X)
④ 남성위조, 건강, 중산층 유럽 중심 가치관 - 일반화 X
여성, 저소득층 등 일반화되지 못해
2) ICIDH-2
1997년 부터 ( ICIDH-2(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Impairment, Disabilities, and Handicaps-2)에서 새로운 개념과 함께 분류기준제시 / 개인 & 사회적 개념을 한 체계로 설명 - 환경적 장애포함
| 장애(Disablement) | ||
| 손상(impairment) 기능상의 상실, 비정상 기본적 기능 수행불가 |
활동(activity) 개인적 능력, 기능제한 비장애인과 비교 |
참여(participation) 사회적인 영향, 반응 사회적 결과, 상호작용 생태학적, 환경적 |
| 손상 (Impairments) |
활동 (Activities) |
참여 (Participation) |
상황요인 (Contextual factors) |
|
| 기능의 수준 | 신체 (신체의 부분) |
개인 (전체로서의 개인) |
사회 (사회화의 관계 |
환경적 요인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외적요인) 개인적 요인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내적요인) |
| 특징 | 신체기능 신체구조 |
개인의 일상활동 | 상황관련 | 신체적/사회적/태도적 측면의 실제 |
| 긍정적측면 | 기능성/구조적 통합 | 활동 | 참여 | 촉진요소 |
| 부정적측면 | 손상 | 활동제한 | 참여제한 | 장벽, 어려움 |
| 비고 | 신체구조 기능상 상실, 비정상, 기능상 제한 불능 |
일상과업의 통합된 활동 걷기, 쇼핑, 직무완수 등 |
참여를 촉진 방해하는 사회적 반응 | 생태학적, 환경적 모델 |
2) ICIDH - 2 환경적 장애포함
• 의의 : 건강상태 자체가 아닌 그 결과를 측정하기 의해 고안 된 것. 사회적 낙인 등에 의해 참여의 제한을 받는 경우도 장애로 포함
→ 장애인복지정책의 범위를 환경의 개선을 포함한 폭 넓은 의미로 확대
3) ICF
• 2001년도 장애분류는 장애에 대한 개인적인 특성과 사회환경적인 특성을 통합한 국제기능장애건강분류 (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Functioning, Disabilitiy and Health : ICF ) 제시
| 건강상태 | ||
| 신체기능과 구조 | 활동 | 참여 |
| 환경적 요인 | 개인적 요인 |
3) ICF
• ICIDH-2를 대부분 계송, 분류체계와 언어 사용을 보다 긍정적, 환경지향적 맥락에서 수정
• 국제질병분류체예인 ICD-10과 병행 상호보완적 사용
• 특징
① 개인적인 장애나 질병, 상황적 맥락(환경적 요소, 개별적요소)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기능과 장애를 설명), 장애의 개념과 재활과정에서 환경의 중요성 부각
② 장애인에 한정된 정의가 아닌 모든 인간에 적용되는 정의, 모든 건강이상과 건강상태를 명하는 보편적 정의
| 영역1 | 기능과 장애(약화) | 영업2 | 배경요인 | |
| 구성요소 | 신체기능, 구조 | 활동과 참여 | 환경 요인 | 개인 요인 |
| 영역 | 신체기능 신체구조 |
생활영역 (과업, 행동 등) |
기능과 장애에 영향을 미치는 외적 요인 |
생활기능과 장애에 영향을 미치는 내적 요인 |
| 구성개념 | 신체기능 변화 (생리학적) 신체구조 변화 (해부학적) |
표준환경에서의 과제수행 능력 현재환경에서의 과제수행 정도 |
물리적, 사회적, 인식적 측면에서 촉진 또는 방해하는 힘 |
개별 특성에 의한 영향 |
| 긍정적측면 | 기능적, 구조적 통합성 |
활동과 참여 | 촉진요소 | 해당없음 |
| 기능 | ||||
| 부정적 측면 |
손상 | 할동, 참여제한 | 장벽, 방해물 | 해당 없음 |
| 장애 | ||||
3) ICF
• 환경요인 : 개별 및 사회의 수준으로 분류
• 장애는 개인의 건강상태와 개인요인간의 복잡한 관계 결과, 개인의 생활하는 상황을 나타내는 외적 요인의 결과
→ 여러 환경은 한 개인에게 상당히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비판
① 심리학적, 신체적 정상, 손상이 쉽게 정의되지 않음
② 물리적, 사회적 환경은 유연하지 않고 적응할 수 없는데 인간만 유연하고 적응할 수 있다는
③ 장애정도의 척도가 질적척도로 평가자의 주관에 의존함